대법원 전원합의체 뜻 전원합의체 회부 알기

최근 한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전원합의체 심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회부되는지, "회부"와 "소부" 용어까지 포함하여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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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대법원은 통상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합니다.
소부란 대법원 재판부 중 하나로,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설치된 소규모 합의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이나 법리적 중요성이 특별히 크다고 판단되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게 됩니다.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합의체 심리에는 보통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총 13명이 참여합니다.
다만 최근 정치인 사건에서는 노태악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이 회피 신청을 하여, 대법원장 포함 12명이 심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내에서 가장 신중하고 권위 있는 심리 절차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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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 경우는?

대법원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전원합의체로 회부됩니다.
회부란 간단히 말해, 사건을 더 높은 심리 단계나 다른 재판부로 옮겨 심리하도록 넘기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관 간 의견 불일치: 소부에서 대법관들 간에 사건에 대한 견해가 엇갈릴 때
• 기존 판례 변경 필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명령·규칙 위헌 여부: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 중대한 공공성 사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크거나, 사회적 근본 가치에 관한 결단이 필요한 사건
• 소부 심리가 부적절할 때: 소부에서 단독으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이처럼 전원합의체 회부는 매우 신중한 사유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에 대한 최고 수준의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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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원합의체로 회부됐을까?

최근 논란이 된 정치인은 대선 후보 시절 발언으로 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었습니다.

• 1심과 2심 판결이 상반되는 등 판단이 엇갈림
•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
•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정치적 사건
• 향후 유사 사건에 중대한 선례가 될 가능성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법원은 소부 심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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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일반 소부 심리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합의 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여 심리하고 토론한 뒤 결론을 도출합니다.
• 공개 변론은 필요한 경우에 열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주장을 직접 듣는 절차입니다.
• 최종 판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며,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별도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판결 선고 시 재판장은 판결 이유 요지를 구두로 설명하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해당 대법관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치인 사건은 대법원이 사건 회부 당일 바로 심리에 착수하고, 사흘 만에 두 차례 합의기일을 잡는 등 이례적인 신속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상고심은 2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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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가지는 의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장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판단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 기준이 되고, 사회적 가치와 법적 기준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공직자를 둘러싼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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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왜 주목해야 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가장 신중하고 엄정하게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론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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